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포함 제외 기준 총정리 2025년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이 바로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계산방법, 포함·제외 기준, 관련 판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 여러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임금 항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퇴직금·연차유급수당 등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1) 정기성: 일정한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급과 함께 지급되는 수당은 정기성을 가집니다.

2) 일률성: 특정한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직군이나 부서 구분 없이 누구나 받는 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고정성: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 명확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여부가 사용자 재량이나 근로성과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 고정적인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인센티브, 연말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정확한 판단은 임금체계의 투명성과 법적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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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면?!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1) 기본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통상임금 항목입니다.

2) 직책수당: 팀장, 과장, 부장 등 직책을 기준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3) 자격수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4) 근속수당: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경우 포함됩니다.

5) 생활보조수당: 예를 들어, 정기적인 통근비나 급식비와 같은 수당이 조건 없이 지급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명칭의 수당이라도 지급 조건이나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내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보통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급 여부가 조건에 따라 달라지거나 일회성, 변동성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성과급·인센티브: 개인 또는 조직 실적에 따라 달라지며,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성과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명절 상여금, 휴가비, 특별수당: 통상 일회성 또는 특정 시기에만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기적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지만, 실비 보전 형식이거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면 제외됩니다.

5)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특정 조건 부여 수당: 자녀 유무, 가구 형태 등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일률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임금 제외 항목의 구분은 법적 분쟁 시 핵심 쟁점이 되므로, 실제 지급 기준과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산출은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1) 월 통상임금 확인: 기본급과 포함 대상 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라면,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3) 통상시급 계산 공식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예) 월 통상임금이 2,090,000원이라면,

2,090,000 ÷ 209시간 = 시급 10,000원

 

4) 수당 계산 시 활용: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1.5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 또는 2.0

이러한 계산은 단순한 급여 지급을 넘어서, 법적 기준에 맞춘 수당 지급과 향후 소송 분쟁 예방의 근거가 됩니다.

 

5.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모두 임금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적용 목적과 기준 항목이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적용 목적의 차이

•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최저임금: 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 임금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최저 시급·월급 기준입니다.

 

2) 산정 항목의 차이

•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 수당만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 기본급 + 일부 고정수당 + 일부 비급여성 수당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기준과 적용 대상의 차이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되며, 수당 산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며, 미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지급 기준'이고, 통상임금은 '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법적 성격과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6. 통상임금 관련 판례 및 법적 기준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입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많은 기업의 임금 체계가 조정되었고, 수많은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 통상임금의 요건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명확히 규정
• 일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기준 제시
• 이 판결을 통해, 명절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
• 임의적, 성과형, 조건부 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

3) 이후 법적 쟁점

• 기업은 통상임금 소급지급 문제로 재정적 부담을 겪었고, 정부는 일시적 유예 조치를 도입하기도 함
• 일부 대기업에서는 수천억 원 규모의 소송으로 확산되었으며,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됨

 

통상임금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관련 판례와 기준을 숙지해야 하며, 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정적으로 매달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Q2. 수습기간에도 통상임금이 적용되나요?
A. 네, 수습근로자라도 임금 지급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Q3. 통상임금 누락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최근에도 통상임금 누락에 따른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급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8. 결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임금 명세서의 기본이자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 본인도 통상임금의 정의와 포함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이 빈번한 만큼, 계산법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계산방식, 법적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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