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 이유,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 핵심 정리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 규모가 1조 원을 넘는 초대형 사건으로, 재벌가 이혼소송의 법리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 주요 법리 쟁점, 향후 재심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은 상급심이 원심 판결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 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파기된 범위 내에서만 재심리하며 하급심은 상급심의 법률 판단을 따라 새 판결을 내립니다.

사유: 법리 오해, 증거법칙 위반, 이유 불비 등
효과: 원심 효력 소멸 범위 확정, 동일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재심리
의무: 상급심 법리 판단 구속력 준수

핵심포인트

원심 판결 파기 후 환송 재판 진행
상급심 법리 판단에 따라 쟁점 재평가
분할 비율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1.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요지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5년 10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2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의 핵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뇌물로 조성된 자금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이를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재산이 혼인 전 형성되었거나 이미 처분된 자산임에도 항소심이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은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기여율과 재산분할 금액을 새롭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최태원 회장에게 더 크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하며 위자료 부분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자금의 법적 기여 인정 여부를 명확히 가른 선례로 평가되며, 향후 재벌가 이혼소송의 판단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심포인트

대법원, 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판결 ‘파기환송’ 결정
비자금 등 불법 자금은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 불가
혼인 전·처분된 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기여율과 분할 금액 산정 다시 진행 예정 (서울고법 환송)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유지, 최태원 회장 책임 인정

2. 파기환송 결정의 법리와 쟁점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항소심이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비자금의 재산 형성 기여 여부, 혼인 전 재산 및 처분 자산의 분할 가능성, 기여율 산정의 적정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이 SK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뇌물이나 불법 자금은 반사회적 행위로 얻은 수익이므로 법적 보호 가치가 없으며, 이를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법적 자금은 혼인 중 재산 형성의 기여도로 참작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한 셈입니다.

둘째, 혼인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거나 혼인 중 처분된 재산에 대한 분할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이 일부 처분된 자산을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오판으로, 재산의 시기별 변동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항소심이 산정한 재산분할 비율 역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과도하게 반영해 최태원 회장 측의 실질 기여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여율을 새롭게 평가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재산분할 금액 조정이 아니라, 향후 재벌가나 고액 자산가의 이혼소송에서 ‘기여 인정의 법리’를 새롭게 정립한 판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핵심포인트

불법 비자금은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될 수 없음
혼인 전 형성되거나 이미 처분된 재산은 분할 대상 제외
항소심의 기여율 산정 과정에 법리적 오류 존재
서울고법은 기여율과 분할 금액을 새로 심리해야 함
이번 판결은 향후 재벌가 이혼 분할 기준에 새로운 선례로 작용

3. 소송 경과 및 판결 비교

이번 사건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의 혼외 자녀 존재 고백으로 촉발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국내 대표적 재벌가 이혼 소송입니다. 각 심급마다 판단이 달랐고, 재산분할 금액의 격차도 매우 컸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산정되며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다음은 각 재판 단계별 주요 내용과 쟁점 정리입니다.

1심 (2022년):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약 665억 원으로 결정. 법원은 SK 주식 대부분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했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했습니다.

2심 (2024년):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과 혼인 기간 중 재산 증가를 근거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대법원 (2025년): 위자료 20억 원은 유지하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 대법원은 비자금의 기여 인정이 부당하고, 혼인 전·처분된 재산을 포함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1심에서는 SK의 기업 재산을 ‘개인 기여 외 특유재산’으로 보았고, 2심에서는 부친 비자금까지 기여로 포함시켜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판단 모두를 검토한 끝에, 불법 자금의 기여 불인정이라는 법리 기준을 명확히 하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핵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