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25%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제 무역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이에 대한 캐나다 및 멕시코의 대응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의 관세부과 배경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주요 무역국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및 철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미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해 온 캐나다와 멕시코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관세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1) 무역 적자 해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캐나다와의 무역손실 적자는 350억 달러,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는 8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보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및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2023년 미국의 철강 산업 생산량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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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과의 무역 경쟁 심화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에게도 높은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국내 정치적 요소
2024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제조업 근로자와 보수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강경한 무역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 중 하나로, 국내 유권자들에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5)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협상 압박
미국은 2020년 발효된 USMCA(북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판)의 조항을 재검토하며, 캐나다 및 멕시코가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자동차 부품 원산지 규정과 노동 기준 강화 문제를 재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관세 부과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강력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2. 캐나다의 보복 관세 조치
캐나다는 즉각적인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제품 300억 캐나다달러(약 29조 원) 규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주 내로 추가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2조 원) 규모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트뤼도 총리는 보복 관세는 미국이 관세를 철회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캐나다는 단 한순간도 먼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차 보복 관세: 미국 제품 300억 캐나다달러(약 29조 원) 규모에 25% 관세 즉시 부과
✔️2차 보복 관세(예정): 3주 내 추가로 1250억 캐나다 달러(약 122조 원) 규모에 25% 관세 부과 계획
3. 온타리오주의 추가 대응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비해 전력 공급 제한과 핵심 광물 수출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1) 전기 공급 제한: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는 미네소타, 미시간, 뉴욕 주의 150만 가구에 공급되는 전력에 대해 25%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2) 전력 차단 가능성: 만약 미국이 4월 2일 강력한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경우, 온타리오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미국에 공급하는 전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니켈 수출 제한: 캐나다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의 주요 생산국으로, 미국이 추가 압박을 가할 경우 캐나다 광산업체들은 대미 니켈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4. 멕시코의 대응 계획
멕시코 또한 미국의 25% 관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보복 관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3월 9일 보복 관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협상 촉구: 그는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3) 대미 무역 제한 가능성: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맞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무역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공급망 차질: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며,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불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부담 증가: 높은 관세로 인해 수입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3)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위기: 캐나다의 니켈 수출 중단 가능성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6. FAQ
Q1. 캐나다가 미국에 공급하는 전력을 차단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1. 온타리오 주에서 미국으로 공급되는 전력은 미네소타, 미시간, 뉴욕 주 150만 가구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전력 차단이 현실화된다면, 이 지역의 전력 공급 부족과 요금 인상이 우려됩니다.
Q2. 미국의 25% 관세는 어떤 산업에 영향을 주나요?
A2. 자동차, 철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이 주요 타격을 받을 산업입니다. 특히 자동차 및 배터리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멕시코의 보복 관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A3. 멕시코는 3월 9일 보복 관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는 비관세 수단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이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Q4. 이번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A4. 현재 각국의 강경한 입장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것이며,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강력한 보복 조치를 발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시행했으며, 온타리오 주는 전기 공급 차단과 니켈 수출 제한까지 검토 중입니다. 멕시코 또한 3월 9일 보복 관세를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무역 전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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