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이란? 양곡법개정안과 한덕수 거부이유 – 정부와 야당의 갈등

2024년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된 6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재의요구는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양곡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곡법이란 무엇인지, 양곡법 개정안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양곡법 거부 이유를 중심으로 정부와 야당 간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양곡법이란 무엇인가?

양곡법은 기본적으로 쌀과 같은 주요 곡물의 수급을 관리하고,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양곡법의 핵심 목적은 쌀을 비롯한 곡물의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필요 시 정부가 일정한 수량을 매입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수익 안정과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2. 양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 매입 의무와 가격 보전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의무적 쌀 매입 제도 도입

정부는 쌀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가격 보전제도 강화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민들의 수익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입니다.

 

3) 쌀 과잉 생산 방지 및 품질 향상 유도

쌀 생산을 통제하는 대신, 고품질 쌀 생산을 장려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4) 농민 보호를 위한 가격 안정화

정부는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3.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 이유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쌀 의무 매입과 가격 보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습니다.

 

2) 시장 왜곡 우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고, 이는 오히려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3) 농업 혁신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재정 부족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의 혁신을 위한 투자와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재정적 여력을 제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4) 쌀 과잉 생산 문제

의무 매입 제도가 과잉 생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쌀값을 더욱 하락시키고, 농업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였습니다.

 

5) 관련 영상 

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 -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 요구 (현장영상)

(4) 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 요구 (현장영상) / SBS - YouTube

 

 

4. 양곡법 개정안의 경제적 부작용과 논란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쌀의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도 쌀값을 지지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약 4,342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예산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쌀의 과잉 생산이 아닌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성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갈등

민주당은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 개정안이 경제적 효과를 내기보다는 재정적 부담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 2022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정부의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법 개정이 농가 소득 보전과 농업 체질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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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법안이지만, 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양곡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은 다시 한번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쌀 과잉 생산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전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