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5% 인상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핵심 정리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며, 법인세율이 다시 인상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 인하됐던 '부자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4%에서 25%로 상향되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법인세율 인상 내용과 그 배경, 윤석열 정부 당시 세율과의 비교,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1. 2025년 법인세율 인상 개요

2025년 7월 31일,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상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최고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세부담 강화를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였던 2022년, 법인세율은 25%에서 24%로 인하되었고, 이는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명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인하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소득 재분배와 복지 재원 확보 차원에서 원상복구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의 원상회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은 세수 증가 효과가 가장 크며, 전체 35조 원 세수 확대 중 18조 5천억 원이 법인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증세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으로, 8년 만의 전면 증세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법인세율 인상 개요

• 전 구간 법인세율 1%p 인상
• 최고세율: 24% → 25% (3,000억 초과 구간)
• 윤석열 정부 감세안 원상복구
• 적용 시점: 2026년 회계연도부터
• 영향 대상: 대기업 및 일부 중견·중소기업 포함

2. 윤석열 정부 법인세 정책과 비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인하했으며,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감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세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감세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많았으며, 실제로 세수 감소와 소득 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환원하며 '정의로운 조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회복(50억→10억) 등과 함께 패키지 형태로 발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적 조세 정책은 상당 부분 뒤집힌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 법인세 정책과 비교

• 2022년: 전 구간 법인세율 1%p 인하
• 최고세율: 25% → 24%로 인하 (감세 기조)
• 중소기업·대기업 모두 세부담 완화
• 투자 활성화 및 낙수효과 기대 정책 중심
• 이재명 정부: 기존 인하분 전면 복원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순이익 감소, 투자 여력 축소, 고용 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초대형 기업은 1%포인트 인상으로도 수백억 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을 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조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약 2,400억 원의 세금을 부담했다면, 인상된 세율로는 약 2,500억 원이 되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세금 증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여력 감소, 연구개발 예산 축소, 신규 고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다만, 정부는 AI·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유지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세율은 올리되 성장 동력 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중 전략을 취한 셈입니다.

4. 세수 확대 목적과 복지 재정 확보

이번 법인세율 인상은 총 35조 6천억 원의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인 18조 5천억 원이 법인세 항목에서 조달됩니다. 이는 향후 국민연금 고갈 대응, 공공의료 확충, 기초생활보장 확대, 저출산 대응 정책 등 복지 재정 확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특히,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카드 공제 확대, 초등학교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추가 등을 주요 예산 배정처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및 대기업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고, 복지 수요층에게 혜택이 분배되는 구조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형 세제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조세철학이 반영된 구조로, 장기적으로 '보편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기반 확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